2019년04월27일 98번

[노동관계법규]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(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.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하며,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.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항으로,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법적 규정이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